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군복무단축 언제부터 시행되나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하나인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요즘 갑론을박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병영기간은 줄어들어 예전 아버지대에 들었던 3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요. 오늘은 육군에 들어가는 분들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이 언제부터 이루어질런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육군 복무기간은 1년9개월인 21개월입니다. 이는 의경과 해병대원들과 같은 병영기간을 하는것인데요. 참고로 해군과 해양의무경찰은 1년11개월인 23개월이고 공군은 2년인 24개월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공군과 마찬가지로 24개월이며 의무소방은 해군과 같은23개월입니다.

 

 

현재는 군대 병영기간이 이렇게 정해져있는데요. 이번에 이슈가된것은 육군의 경우 21개월에서 18개월로 군생활이 단축된다는것입니다. 해군 공군복무기간도 마찬가지로 3개월씩 줄어들기에 20,21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나온 계획을 보면 올해 2018년도부터 혜택을 받게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 입대를 하는분들 중에는 최대 단축기간인 3개월 혜택을 받는분들은 없습니다. 아마 2019년 입대자중에서도 없을듯한데요.아마도 2020년 입대자분들부터 3개월단축으로 18개월 군생활을 하게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병영기간단축이 한번에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라 장기간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현재 나온 이야기로는 2016년 10월에 입대한 군인들부터 2주에 1일씩 줄어든다고 하네요.그래서 이계산대로라면 2018년 육군전역자분들중에서는 6월 후부터 하루씩 줄어들어 전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육군 복무기간 18개월단축은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넘어야할 산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출산율과 결혼율 저하로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때문에 국방력감소를 우려하기때문입니다. 현재 육군복무기간을 줄이지 않아도 2020년 이후에는 군병력이 40~50만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60만에 비해 엄청난 수치로 떨어진다는건데요. 여기에 군대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면 더 많은 국방력손실이 생겨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핵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단일팀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전쟁에 대한 위험이 있는 분단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물론 군 병영기간을 줄이는대신 신형전술무기나 특수신형군복등 다른 방법으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부디 가장 올바른길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을 우리 정부에서 선택해주길 바랍니다.